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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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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농림예산 요구안 주요 내용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농림예산(기금 포함)
규모는 15조9,000억원. 이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농촌진흥청·산림청
예산 제외)은 13조8,373억원으로, 별도 요구예산액 5,976억원을 합할
경우 모두 14조4,349억원에 이른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미래전략과제’와 ‘식품산업 육성’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내년도 농림예산 요구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봤다.
◆예산안 전체 모습은=내년 농림예산은 신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농정기반
조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 개선(213억원→548억원)과 새만금 개발의
조기 완료(1,800억원→3,367억원), 친환경 비료지원 확대(724억원→1,659억원),
경영이양 직접지불 확대(300억원→861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예산도 1조4,073억원 책정했다. 그러나
올해와 달리 직접피해보전 예산이 2,131억원에서 1,105억원으로 48.1％나
깎였다.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작물 재해보험 등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한 예산은 56.4％가 늘어난 3,15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4.4％
늘어난 7,261억원이 책정된 품목별 경쟁력 강화 예산도 축산과 수산의
경우 각각 31.4％와 37.1％ 늘어났지만 원예와 식량은 10.7％와 29.3％
각각 줄었다.
축산분야 발전대책을 위한 관련 예산도 5,507억원 책정됐다. 올해보다
52.1％ 늘어난 수치. 부문별로는 축사시설 현대화(1,029억원→1,506억원),
쇠고기 이력추적제(116억원→133억원), 원산지관리(17억원→37억원)
등이 대폭 증액됐다. 또 품질고급화 장려금(139억원)과 도축장 구조조정(18억원),
광우병(BSE) 검사(4억원), 도축장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시설(14억원),
유기무항생제 직불제(10억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농식품부로 이관된 수산부문은 1조5,101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요구한 5,976억원은 ▲수입양곡대(2,137억원) ▲비축사업(1,994억원)
▲해외농업개발(500억원) ▲축산업발전대책(1,345억원)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내년 예산안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특히 농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신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에
신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에 175억원을
배정했으며,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육성에도
10억원을 책정했다. 또 농식품 유통 고속도로 마련을 위해 산지·소비지
협력사업용으로 1,426억원을, 도매시장 현대화에 68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위해 96억원을 반영했다.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5,29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36.8％ 늘어난 규모. 특히 새로운 사업이 대거 추진돼 ▲식품제조업체
시설 개선(320억원) ▲외식업체 해외진출 지원(280억원) ▲전통·발효식품
육성(110억원) ▲한식 고급화 지원(75억원) 등에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김성민 농식품부 재정기획담당관은 “내년 예산안은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돈 버는 농어업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농정틀을 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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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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