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0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대표 지명자의 청문회시 막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을 미국산 쇠고기 연령 제한 철폐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와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미산 쇠고기 문제는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왠지 뒤끝이 개운치 않다.

공교롭게 몇 일 지나, 론 커크 신임 지명자가 지난 3.12일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재로선 30개월미만 쇠고기가 잘 팔리고 있지만, 국제기준에 따라 모든 쇠고기가 수입되도록 농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혀, 미국발 미산 쇠고기 '추가 협상론'은 결코 기우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벌써부터 여권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미 FTA와 별도라는 전제하에 30개월 이상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미산 쇠고기 연령제한 철폐도 상관없다는 속내를 털어 놓은 것이다.

이른바 한미 FTA협상 이전에 4대 선결조건이 제기 될 때와 판박이다. 우리 축산농민들이 그야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미국 오바마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동차,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카드로 활용할 심상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농민들과 약속했던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선대책은 무시하고 오로지 '선비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니 안일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 정부는 무엇이 진정 우리 국민과 농민들을 지키는 일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며, 미국의 부당한 목소리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당히 "NO"라고 맞서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농민들은 향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며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