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축산발전기금 가운데 축산물 수급안정자금과 송아지 생산안정 등 수급·경영안정 사업은 축소되고, 축산기술 보급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확대된다.

융자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는 270억6,500만원 감소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축발기금 운용 규모는 8,705억원으로 올해 9,673억원보다 969억원 줄었으나 올해 운용 계획 가운데 축산공제와 사료구매·긴급경영안정 이차보전을 위한 1,296억원이 일반회계와 농특회계로 이관·통합돼 이를 빼면 32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축발기금 재원 축소의 영향으로 정부에 2,600억원 출연을 요구키로 했다.

내년에 감소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질병에 따른 수매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축산물 수급안정사업이 387억원에서 208억원으로 179억원 줄었다. 4~5개월령 송아지가 한마리당 165만원을 밑돌 때 최고 30만원까지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641억원에서 118억원으로 무려 523억원이나 감소했다.

또 원유수급조절자금이 427억원에서 350억원으로 77억원 줄었으며,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육우의 경우 1++등급은 마리당 20만원, 1+등급은 10만원, 돼지도 1+등급은 마리당 1만원을 지원하는 품질고급화장려금이 폐지돼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산 규모도 139억원에서 78억원으로 61억원이나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위생 전문인력 양성사업비가 57억원에서 7억원으로 50억원 줄었으며 50억원에 달하는 축산물직거래 이동차량 지원사업은 없어졌다. 예산과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업은 청보리 재배면적을 5만㏊에서 8만㏊로 늘리고 생산량도 100만t에서 160만t으로 확대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819억원에서 1,002억원으로 183억원 늘어나며, 한우암소 검정과 보증씨수소 및 젖소씨수소 사육 등 가축개량사업 지원이 268억원에서 428억원으로 160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종돈장 전문화와 청정화 유도를 위한 전문원종돈장(GGP) 지원 등 종축시설 현대화 지원 예산을 198억원으로 전년보다 62억원 늘렸다. 축산물 위생 안전성 및 유통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이 146억원에서 196억원으로, 축산물 등급판정소 예산이 91억원에서 11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도 18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