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농림수산업계가 개발논리를 우선한 밀어붙이기식 개편이라며 대응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농림수산분야의 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 사실상 민영화하고 감축대상 공무원 6951명 중 농림수산분야 연구인력이 3086명이나 되는 것은 사실상 농림수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업계 “감축 공무원 6951명 중 농림수산 연구인력이 3086명” 맹비난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6일 현행 2원, 18부, 4처, 10위원회, 4실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2원, 13부, 2처, 5위원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업계는 기업논리를 내세워 농림수산분야를 죽이려는 조치이며, 농림수산분야의 연구기관을 정부출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게 특히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통상 정부출연기관이 100~2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농촌진흥청 2146명을 포함해 3086명의 농림수산연구인력을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연구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란 우려 탓이다.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과 국공립농과대학장, 관련학회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 농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 기능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일선 지도조직과의 연계 약화로 연구성과의 효율적 보급이 이뤄질 수 없다”고 “농촌지도직의 지방화로 인한 체계적인 기술보급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농민들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임에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노조도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연구기관의 출연연구기관화는 연구원을 연구재원 확보를 위한 세일즈맨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국가 미래전략 산업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인 해양수산부문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