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13일 관련 상임위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통외통위는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새 정부 출범과 4월 총선이라는 빡빡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 농민·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17대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외통위는 이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며 점거 중인 회의실을 피해 국회 제3회의장으로 전체회의 장소를 옮긴 뒤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끝에 비준안을 찬반 토론 없이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의원 9명 전원과 당원 등이 회의장 한쪽 입구를 막아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했으나,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편 입구로 입장해 회의에 참석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은 (비준안을) 졸속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비준안의 졸속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비준안 상정 이후 진행된 통외통위의 대체토론에서도 통합민주당(가칭) 최성 의원은 “한·미 FTA 비준시기는 미국 의회의 비준시기를 봐가면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미국 대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비준은 벌써 물 건너 간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책임지고 농업피해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비준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참여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