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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세Ⅰ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2월27일(현지시각) “한미FTA 비준시기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양국FTA 비준처리의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 공세Ⅱ 부시 미 행정부는 4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한미 FTA에 대한 의회 심의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에 미산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겠다’고 밝혔다.

# 공세Ⅲ 서울경제는 지난달 26일 “정부는 경제부문 10개 우선 과제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보완대책 수립’을 적시해 미국산 쇠고기 완전 재개방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냈으나 믿는 이는 드물다. 전 정권 농림부가 1월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 국민만 ‘나홀로’ 수비 국회의원 33명과 농민단체들의 반대 성명 발표(2월27일)에 이어 지난 4일 부산, 광주, 서울 등지에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일만가족선언’이 발표됐다. 생협연합회 등 소비자가 주도했다는 게 눈길을 끈다. 동참 서명에는 1만1천2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은 입이 있으되 말이 없는 ‘묵언수행중’이다. 강문일 수과원장은 지난 4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직답을 회피했다. 이날 2008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박에 대해 묻자, 강 원장은 “수입개방 여부를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고, 기술협의에 대비해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 미국측 상황분석 등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다. 판단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내 쇠고기 리콜사태에 대해서도 “항상 염려되고 지속적인 관심사항이나,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궁금하는 다음 얘기(미산 쇠고기 수입여부)를 비껴갔다.

“수입개방이 결정된다는 것은 수과원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추가 질의에 강 원장은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을 비춰볼 때 결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과원이 발표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 강 원장은 미산 쇠고기 수입 직전인 2006년 11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수입반대 세력을 일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입제품에 뼛조각, 다이옥신이 연거푸 발견돼 지탄대상이 된 적 있어서다.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뒷심이 우선했기에 불신이 쌓였다. 쇠고기가 수입개방 돼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번 기회에 담당 업무기관인 수과원에 대해 책임소지를 분명히 매겨야 한다는 게 주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