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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원료 할당관세, 내달 추가로 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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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제1차 서민생활안정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도 내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농업용 사료 원료에 대한 농업단체들의 할당관세 인하 요구가 있었다”며 “시장 접근물량 확대 등과 함께 할당관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인하하는 쪽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배합사료 원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는 옥수수, 대두, 매니옥펠리트가 각각 0%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관세 1%에는 대두박과 야자박, 면실박이, 할당관세 2%에는 유장, 겉보리, 사료용근채류가 각각 적용된다.
이밖에 유당은 5%, 동식물성유지 6%, 매니옥칩 10%의 할당관세가 각각 적용되며 매니옥칩과 동식물성유지, 면실박은 지난해 연말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포함됐다.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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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3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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