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조원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계획과 다르게 지원될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시 간이신용조사방법에 의하고 신용보증평가 없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자금 집행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일선 농축협에 지시한 내용은 이와 다르게 신용보증의 경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를 적용해 등급별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평가시스템은 각 해당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고 8개 등급으로 나눠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최대 100%에서 최소 15%까지 등급별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문제 외에도 이번 사료구매자금 보증대상자에 법인이 제외된 것도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축산농가들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사료구매자금이 당초 문제가 많았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반발했다.

경북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영농조합법인은 엄연히 농가들의 집합인데 이를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영농조합 법인을 장려하면서 이제 와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방법을 없앨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