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기 위해 열린 한·미 고위급 협의가 양국간 팽팽한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 1차 협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13일 양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공식 협의를 갖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양측 입장을 논의했으며 같은 날 우리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엘렌 텁스트라 농무부 차관보가 비공식 접촉을 갖고 고위급 협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의에서 우선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측은 또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도입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측은 미 렌더링협회 등 업계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국 대표단은 이와는 별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기술적인 사항들, 미국 작업장의 구비요건, 위반시 취할 조치,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취할 조치, 협의 메카니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가 선결조건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측은 동물성 사료를 비반추동물에게도 먹이지 못하도록하는 등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