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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설문조사

연초 새해를 맞아 본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농민들은 차기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기 보다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높았었다. 하지만 창간 28주년을 맞아 본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사료가격 폭등 여파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축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5점 만점에 1.52점을 주는데 그쳐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 자금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축종별 한도액을 요구하고 나서 1조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지원받기를 거절한 축산농가들은 이 자금이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탁상행정식 정책을 지적했다.

연이은 배합사료가격 인상, FTA 체결 등 개방화 물결, 각종 민원 등의 여파로 축산농가들이 점점 농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축산농가들의 경영상황, 시급히 풀어야 할 축산현안,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5점 만점에 평균 `1.52점`

100점 환산시 30.4점 불과

`0점` 준 농가도 23% 달해

양돈농가 `가장 낮은 점수`

#정부 정책

올해 본보가 농업경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35%가 희망적, 31.7%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었다. 농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 가까이 지난 지금, 그 기대감은 절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축산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평가가 냉정했기 때문이다.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까지 부여할 수 있었던 축산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201농가가 참여해 평균 1.52점을 주는데 그쳤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30.4점에 불과, 축산 관련 정부 정책은 낙제를 면치 못했다.

정부 정책에 만족스럽다고 판단해 4점 이상을 부여한 농가는 2.5%인 다섯농가에 불과한 반면 1점 이하를 준 농가는 52.2%인 105농가에 달했다.

축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돈농가들은 그동안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료값 안정대책 마련 및 생산안정제, 폐업보상제 시행 등의 정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서 4가지 축종 중 가장 낮은 1.44점을 주는데 그쳤다. 양계농가는 1.5점, 한우농가 1.54점, 낙농·육우농가 1.6점을 각각 부여했다.

사료값 안정대책 43.6%

한·미FTA 철회 19.8%

＃가장 시급한 축산현안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축산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사료원료의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이 43.6%로 가장 많았다. 축종별로도 이 항목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혀 정부의 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료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단기대책은 물론 해외자원개발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 축산업계를 뒤흔들 수 있는 한·미 FTA 철회가 19.8%를 차지했고 가축분뇨의 자원화(11.9%),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도축세 폐지(9.2%), 질병 청정화(5.9%)가 뒤를 이었다. 9.6%를 차지한 기타 항목에는 앞서 언급한 다섯가지의 현안들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채 2억이상` 57.2%…규모 클수록 빚 많아

부채이유 `사료값`이 60.3%, 시설자금 35.4%

양돈 50% "담보력 없다" 평균 29%보다 월등

#농장 경영 실태

두 농가 중 한 곳 이상이 2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문에 응답한 201농가 중 2억원 이상 부채를 갖고 있다고 답한 농가는 57.2%인 115농가에 달한 반면 빚이 없다고 말한 농가는 5%인 10농가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농가는 1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농가 부채감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5000만원 미만은 14곳(7%),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은 26곳(12.9%),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은 36곳(17.9%)이었다.

사료값, 사육시설 관련 자금, 동물약품비용, 기타 비용 등에서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을 묻는 질문에 60.4%가 사료값을 선택했다. 배합사료가격은 2006년 이후 여섯차례에 걸쳐 약 40% 전후 상승한 뒤 배합사료업체들이 "농가들의 사료가격 외상일수가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35.4%인 68농가는 사육시설 관련 자금을 꼽았다. 양돈, 양계농가들이 시설 개보수 및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상당히 요구되면서 두번째로 선택된 것이다. 이는 축종별로 살펴보면 명확히 구분된다. 축종별로도 양돈과 양계에서 사육시설 관련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5%, 48.6%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부채 비중 품목이 다소 상이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은 부채 중 가장 높은 품목으로 사료값을 각각 61.5%, 67.3%를 선택해 최우선으로 꼽았지만 40대는 50%가 사육시설 관련 자금을 택했고 47.1%가 사료값이라고 답했다. 농장을 물려받은 젊은 세대들이 증축 또는 개보수 등을 위해 자금을 많이 사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규모가 클수록 빚이 많은 것도 확인됐다. 규모별로 보면 2억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소규모농가는 20%에 불과했지만 중규모농가들은 65.5%였고 대군농장은 무려 78.3%에 달했다. 정부가 정예화·규모화를 위해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규모 이상 농가들에게 빚이 많다는 점은 정부 정책이 현장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채 비중에서 사료값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점과 4월 중순경 사료가격 추가 인상 등이 시행될 것을 감안하면 향후 중규모 이상 농가들의 사료빚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농가별 담보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200농가 중 50%인 100농가가 1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담보력이 전혀 없다고 답한 농가는 29%인 58곳이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현재 농가들의 경영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양돈의 경우 담보능력이 전혀 없다고 답한 농가가 48곳 중 50%인 24곳에 달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낙농·육우농가들은 63.8%가 1억원 이상의 담보를 갖고 있었고 전혀 없는 농가는 19.1%인 9농가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또 양돈농가들의 경우 1000두 이상 3000두 미만 농가들 23곳 중 담보력이 없는 곳은 52.2%인 12곳이었지만 5000두 이상 사육농가 9곳 중 66.7%가 담보력이 전혀 없어 규모화된 농장일수록 시설자금 및 사료값 등 각종 비용 지출이 커지면서 담보여력이 없었다.

●설문조사는…

총 202농가 대상 `전화 설문`

한우농가 70곳, 양돈농가 48곳, 낙농·육우농가 47곳, 양계농가 37곳 등 총 202농가에 대해 지난달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해준 축산농가들의 연령대는 50대가 55.9%인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과 40대 이하가 각각 52명, 37명이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양돈의 경우 1000두 미만의 소규모농가는 10.4%, 5000두 이상의 대규모농가는 18.8%를 차지했다. 양계는 2만수 미만의 농가는 한 농가에 불과했고 8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대군농가는 10농가로 27%에 달했다. 한우농가들의 경우 23.6%가 50두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들이었고 200두 이상을 키우는 농가는 10.5%를 차지했다.

규모별 분류는 소규모의 경우 양돈 1000두 미만, 양계 2만수 미만, 소 사육농가 50두 미만을 기준으로 했으며 대규모는 양돈 5000두 이상, 양계 8만수 이상, 소 사육농가 200두 이상을 토대로 집계했다. 그 외에는 중규모 농가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