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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34% 늘고 한우값 10% 하락 예상

갈비를 포함해 다리·꼬리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다시 상륙하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공포될 경우 ‘모든 연령·모든 부위(일부 특정위험물질은 제외) 수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남은 절차는 수입위생조건 제정 고시뿐이다.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 승인 등은 이미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32곳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영향과 과제 등을 살펴본다.

◆영향=우선 호주가 과점하는 수입 쇠고기시장 판도가 미국과의 양강체제로 바뀌고 한우값 하락도 예상된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 20만3,128t의 72.7%를 차지하는 14만7,593t을 점유했던 호주의 경우 미국산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호주산 쇠고기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호주는 우리나라와의 FTA를 서두르겠다는 속내를 내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미 FTA가 2009년부터 발효되고 미국산 쇠고기가 갈비를 포함해 수입될 경우 올해 쇠고기 수입물량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27만2,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럴 경우 600㎏ 한우 수소 산지값은 지난해 474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0.6%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연은 다만 한우는 그동안 수입 쇠고기와 시장 차별화를 꾸준히 진행한 만큼, 수입 쇠고기 물량이 많아지더라도 한우값의 변동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체 육류로 꼽히는 돼지의 피해도 우려된다. 국산 돼지고기가 값싼 미국산 쇠고기와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산 돼지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100ｇ당 1,600원 선이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판매가격은 등심과 목심이 섞인 척아이롤이 100ｇ당 1,550원이었다. 사료값도 크게 올라 생산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 국내시판 시기=기본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검역중단된 5,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는 새 수입위생조건의 입안예고가 끝나는 20일 이후면 시판이 가능해진다. 입안 예고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5월 중에는 새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운송기간과 검역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순이 지나야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문제=지난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타결 소식 이후 소값이 10% 이상 하락하는 등 벌써부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조정기를 거쳐 하향 안정화되겠지만 암송아지값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사육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또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한 조건인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시비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이 조치를 공포하더라도 실제 렌더링회사들이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 설치에 흔쾌히 나설지 의문이고, 더구나 미국 의회도 이미 4년여 전인 2005년부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가 실제 이행될지 의문이다.

또 전체 사육 소 가운데 10~15%만이 월령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이력추적시스템도 문제가 있다. 이는 지난해 한·미 FTA 협상에서 육류의 원산지표시 적용 기준을 사육국이 아닌 도축국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즉 아직 수입금지 상태인 캐나다 등지의 소를 들여와 일정 기간 사육해 도축, 우리나라로 수출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도 이력추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