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임시국회 소집 비준안 처리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두나라 국회(미국은 의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의회 설득 등 물밑작업을 진행해왔지만 이행처리법안 제출 등의 실질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한국보다 먼저 FTA를 체결했던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정치권에서는 쇠고기 마찰과 자동차 부문 협상에 대한 불만 등으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됐고, 한·미 FTA와 관련해 의회와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쇠고기 문제가 타결된 만큼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행법안이 연내에 마무리되려면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1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늦어도 6월 초에는 이행처리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관건은 한국 국회의 처리 시기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비준안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높은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개적으로 한·미 FTA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 데다, 일부에선 자동차 분야 재협상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한국=미국보다 앞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우리나라의 내부 절차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달 25일부터 한·미 FTA와 민생법안 등을 위해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고, FTA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다음달 초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한·미 FTA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농가부채를 포함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농가소득 보전대책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해온 통합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상천 공동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등 대다수 지도부는 18대 국회로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지만, 5월29일 임기가 만료되는 17대 국회는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25석, 특히 통외통위는 민주당(13명)이 한나라당(10명)보다 많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운명은 여당이 내놓을 한·미 FTA 종합대책, 민주당의 당론, 그리고 미국 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