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쇠고기 전면 개방 / 정부 대책과 문제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위생조건에 대해 농축산 및 소비단체들이 “생명주권을 팔아먹었다” 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대책마저도 부실해 졸속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협상과 대책의 문제점, 수입·유통업체 반응, 지역 현장과 단체들의 움직임 등을 집중 조명한다.

축산단체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평가 절하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국내 축산업대책을 발표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식육 음식점원산지 단속권한을 농관원에도 부여하고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도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암소가 다섯 두 이상의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고 품질고급화장려금도 지급키로 했다.

도축세 폐지

원칙만 천명…성사 가능성 불분명

브루셀라 보상금

100% 환원 요구 불구 ‘80%’ 그쳐

다산장려금

혜택 받을 암소 전체의 10% 불과

현재 시가의 60%까지 지원되는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기준가격도 7월1일부터 80%로 상향조정하고 돼지고기 대일수출도 금년말에 제주지역 돼지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 농축산단체 및 농가들은 “알맹이가 없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평가 절하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농축산단체와 농가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도축세 폐지가 장기과제로 검토돼 사실상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고 타 대책도 기존 정부의 한미 FTA대책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준 가격을 현재 155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큰 소에 대해서도 안정제 도입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졸속대책이라도 주장했다.

축산단체 및 농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도축세 폐지 문제의 경우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부처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방세 감소를 우려한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가 난항을 겪은 것도 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관원에 부여하고 농관원특별사법경찰관리도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나 현재 농관원 전임직원이 1300여명이고 이중 관리인력을 제외하면 1000여명인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 특히 새 정부는 공무원 수를 감축시키는 상황에서 농관원도 예외일수는 없어 형식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80% 상향조정도 그동안 요구해온 100% 환원이 아니어서 불만이 매우 크다. 특히 이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브루셀라 발병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상비를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과 무관하다는 것이 축산 농가들의 주장이다.

암소가 다섯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주는 다산장려금은 이 혜택을 받을 암소가 전체 가임 암소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이다. 품질고급화장려금도 기존 추진되다가 중도에 폐지됐던 제도로 이번에 다시 부활돼 사실상 새로운 정책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축사현대화 사업,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등도 기존 한미 FTA타결 후 약속했던 정책으로 이번에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에 따른 예산 마련도 아직 불투명하다.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도 브리핑에서 “일단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대책이 추진되면서 확정된다”고 밝혀듯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얼마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조기 비준에 혈안이 돼 소비자 식품안전과 검역주권마저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규탄하고 현실적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21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서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기로 결의하고 향후 축산업 등록증 반납 등 항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새로운 대책이 없다면 없다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농가들을 우롱해서 되겠느냐”며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