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개방’ 공세… 日정부 ‘국민건강’ 원칙 고수

한국의 ‘쇠고기 빗장’을 푼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시장을 열라”는 압박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도 한국과 같은 (수입)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점을 일본 당국자에게 반드시 설명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는 최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 재개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일본도 한국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현재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등뼈, 뇌, 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모든 제거한다는 조건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부분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슈워브 대표는 또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에 기초해 30개월 미만으로 설정한 월령제한을 철폐한 사실에 대해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장래에 일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일본도 OIE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며 일본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은 한·미간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에 관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자국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곧바로 월령제한 철폐 등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의 안전’이라는 기조를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1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었다. 그러나 그해 12월23일 미국에서 우해면상뇌증(BSE·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 1마리가 발생하자 즉각 다음날 미국산 소는 물론 양과 산양, 유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정지조치를 내렸다. 2005년 말 수입을 재개했으나 한달 만인 2006년 1월 나리타 국제공항 검역소 검사 결과 뉴욕에서 수입한 쇠고기에 등뼈 등이 섞여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금수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