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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FTA처리 먼저 vs 野 쇠고기 청문회부터
관리자 2008-04-25 1261


與 "FTA처리 먼저" vs 野 "쇠고기 청문회부터"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은 언중유골이 오가는 자리였다. 특히 25일 열리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뚜렷했다.

이 대통령은 미ㆍ일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17대 국회 임기 내 처리와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비준안 처리에 앞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 이 대통령ㆍ여야 지도부 설전

=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를 바로 모시려고 했는데 선거도 있고 외국에도 가느라 오늘에야 초청하게 됐다"며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인사말로 이날 회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FTA를 처리해달라"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요청에 대해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처리하자. 그런데 시기가 문제다"라며 한ㆍ미 FTA 비준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 때문에 몸살이 났다"며 야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자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김 원내대표 같은 훌륭한 협상 파트너를 두고 왜 불평을 하느냐"며 두둔하고 나섰다. 이처럼 이번 임시국회는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쇠고기 전면개방 대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인식 차가 커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 한ㆍ미 FTA 비준안 통과될까

= 여야 모두 17대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한ㆍ미 FTA의 임시국회 처리'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은 다르다. 통합민주당은 참여정부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FTA를 무작정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

17대 국회에서 최다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일각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의 조기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당론으로 '조건부 찬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의 역할로 바뀐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쇠고기 국회'로 변질될 염려

= 임시국회의 또 다른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문제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지난 23일 쇠고기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쇠고기 청문회의 성사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야권은 다음달 6~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청문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농림해양수산 상임위의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와 다음달 13~14일 통일외교통상 상임위의 한ㆍ미 FTA 청문회를 거친 다음 '쇠고기 청문회(청문특위)'의 필요성을 따져보자는 방침을 정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ㆍ미 쇠고기 협상은 이미 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측과 합의해 개방을 약속한 사안"이라며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쇠고기 문제는 퇴임 전에 해결하라고 했더니 (노 대통령이) '한ㆍ미 FTA 협상 때 미국 측이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오면 쇠고기 문제를 들고 있다가 바터를 하겠다. 당시 그 조건 때문에 해줄 것을 안 해준 것이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ㆍ정부 갈등 또 다른 변수

= 임시국회가 당정 갈등으로 얼룩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대표적인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428억원 중 4조8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의견을 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이 경기 진작보다는 부작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2008년 4월 2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