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 만 하다 끝날라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 개최를 두고 갈등을 빚던 여야가 오는 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상 내용과 과정을 파헤쳐볼 시간적 여유도 적은데다 18대 국회에서 낙선, 낙천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임할 지 불투명해 이번 청문회가 협상 전반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의문이다.

정부 제출자료 분석 기간 1주일 불과

‘딱 하루’만에 협상 내용 검증 역부족

낙선·낙천의원 적극적 참여도 불투명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일 쇠고기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이행시점이 아닌 공포시점에 맞춰서 쇠고기 협상을 진행한 이유, 기존 수입위생조건보다 SRM(특정위험물질) 범위를 완화한 점, 월령기준을 확대한 점 등 협상 경위를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을 비롯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이 예상된다. 또 강문일 수의과학검역원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남호경 한우협회장 등도 채택이 예상된다.

그러나 청문회가 불과 1주일 뒤로 잡혀 의원들이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분석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부실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지 우려도 있다.

이호중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의 보좌관은 “청문회가 너무 급박하게 잡혔다”면서 “자료제출 시한을 정하지 않아 청문회 하루나 이틀 전에 자료를 받을 경우 분석할 시간이 부족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개최는 정해졌지만 의원들이 협상 내용을 파헤쳐볼 시간도 적을 뿐더러 18대 국회에서 낙선, 낙천한 의원들이 이미 짐을 싸고 있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임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3~14일로 예정된 한미 FTA 청문회 개최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