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논란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이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적절치 못한 대응이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쇠고기 수입과 AI 방역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불안감에 떠는 국민들에게 사태의 본질이나 정확한 정보전달은 외면한 채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해명에 몰두하고, 사태 확산을 언론과 국민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광우병 논란' 불투명한 쇠고기 협상이 화근

광우병 논란은 지난달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한·미간 위생검역조건 개정 협상 타결에서 비롯됐다.

협상 타결 직전까지만 해도 농식품부는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이 있는 부위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승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건강만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방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내용은 SRM을 제거한 부위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후퇴해 있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움직임과 함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광우병 위험 노출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쇠고기 수입협상 청문회와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일파만파 사태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광우병 논란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와 농식품부는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우리측 검역능력을 내세워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국민들에게 절대적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광우병 쇠고기 발견시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과 달리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통제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미국측 입장을 두둔하는 인상을 줬다.

더욱이 광우병 진실을 알리겠다며 두 차례나 '끝장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부 입장을 홍보했으나, 토론을 지켜본 일부 사람들은 "토론자들 경력을 보고 과연 해당분야의 전문가인지 의문이 들더라"며 오히려 개운치 않은 '뒷끝'만 남겼다는 평이었다.

또한 당정이 6일 광우병 대책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확대, SRM 월령 표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을때 수입 재협상 등을 내놓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다"며 불신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AI 전국 확산은 안일한 초기대응 탓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도 농식품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 실패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일 전북 김제에서 AI가 발생한 후 한달여만에 서울까지 북상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유례없이 빠른 전파 속도를 보였다.

농식품부 등 방역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광진구청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꿩 2마리와 칠면조 1마리 등 조류들이 잇따라 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 3일동안 무려 110만명의 인파가 바로 옆 어린이대공원을 출입했음에도 쉬쉬하기만 하고 있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또한 초기 살처분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현재 4월부터 AI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난 2월 AI 특별방역기간을 해제하는 등 초기대응이 적절치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특히 올해 AI 발생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사태는 아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겉으로 감염여부가 잘 확인되지 않는 육용오리인데 이전에는 육용오리에서 AI가 발생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어느정도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대 수의학과 김재홍 교수는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으나 다만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부분이 이번 사태로 진전된 것에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강력하게 제거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 차단이 안돼 계속 전국 규모로 확산된다면 피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충북대 모인필 교수(수의학)도 "전혀 예상 못한 바는 아니겠지만 육용오리에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