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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사료값 급등시 농가 부담 완화”

배합사료값이 계속 오르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를 도입, 양축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산지 가축값은 하락한 반면 최근 사료값이 추가로 인상된 데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임박해지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축산단체·사료업체 등 이해 당사자는 물론 학계 전문가들까지 가세하는 등 점차 확산될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해 대다수 사료업체들이 품목별로 배합사료값을 1㎏당 평균 40~60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값은 올해 들어서만 세차례 올랐으며, 인상 행진을 시작한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번까지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50％ 이상 상승한 상태다.

배합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난이 가중되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갑자기 사료값이 오를 경우에 대비해 평상시 기금을 마련, 인상분의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하면 양축농가의 경영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배합사료가격(1t 기준)은 2006년 10월 4만5,037엔에서 지난해 9월에는 5만4,195엔으로 1년 만에 무려 20.3％나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일본 농가들의 사료 구입비는 4만3,437엔에서 4만6,545엔으로 겨우 7.15％만 인상된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 전체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최근 정부가 사료 구매자금으로 지원한 1조원 외에 추가로 1조원을 더 지원하는 등 2조원으로 늘리고 이 자금의 이자를 하향 조정한 후 일본처럼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돈협회의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먼저 안정기금 조성을 건의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사이 사료값이 너무 폭등해 실기한 점이 있다”면서 “정부는 농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대한양계협회 등도 최근 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를 통해 농가와 정부, 사료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사료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양돈농가 이재형씨(47·충남 홍성군)는 “현재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당장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를 도입해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사료값 안정을 위한 기금제도 도입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생산자조직인 농협은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기금 마련을 건의해온 농협은 최근에도 기금의 재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이 마련한 방안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씩 모두 1조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되, 정부와 사료업체가 50％(매년 1,000억원씩)씩을 부담하자는 것이다.

농협은 사료업체가 1년에 부담할 금액인 1,000억원도 업체별로 시장점유율에 비례해 부담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현재 농협의 계통사료가 국내 사료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인 점을 감안해 연간 330억원을 기금으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배합사료 제조업체들도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간 배합사료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사료협회는 지난해 협회보를 통해 “사료 원료가격 및 환율 등의 등락에 따른 외부적 충격이 국내 사료값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료가격을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와 같은 외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일본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원료 곡물 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백인기 중앙대 동물자원과학과 교수는 “기금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적립해 나쁠 때(유사시)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경기가 워낙 나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의 관계자는 “기금을 마련하자면 돈을 거출해야 하고, 거출에 나서면 그만큼 사료가격에 또다시 영향을 미쳐 농가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