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이득은 누구에게 갔을까. 쇠고기 유통업자가 가장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갔고, 한우농가들은 ‘별로’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2004년 이후의 주체별 경제적 이득을 분석한 결과, 쇠고기 유통업자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5,398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2004년 이후 4년간 한우 소비자가격은 소폭 상승했지만, 산지 한우값은 10% 이상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유통업자가 산지값을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우농가들의 연평균 경제적 이득은 1,301억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양돈산업과 돼지고기 유통업이 연평균 4,528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수입 쇠고기시장을 주도한 호주가 2,342억원, 돼지고기 수출국이 1,250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는 한우보다는 대체소비 관계에 있는 양돈산업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한우고기가격은 5%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돼지고기가격은 그 5배가 넘는 26%나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산 돼지고기가격은 상당폭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산 수입 중단 후 호주산이 미국산 살코기(뼈없는 쇠고기)시장을 거의 대체했지만, 호주산 갈비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미국산 갈비류시장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따라서 미국산 수입이 재개되면, 갈비 수입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살코기는 호주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