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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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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농식품부 이자율 인하등 재원 확보 ‘과제’
정부가 배합사료가격 인상과 관련,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 긴급 구매자금을 추가로 늘리고 이자율은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월18일부터 사료 긴급 구매자금으로 1조원을 축산농가들에 지원하고 있으나 양축 현장에선 농가들이 이 자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완책 마련을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구매 자금 1조원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을 연 3%에서 1%로 낮출 것 ▲상환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원금은 확대하는 반면 이자율과 상환기일을 늘리는 데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서지 않아 두 부처는 협의를 하면서도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사료 긴급 구매자금에 대한 현장 여론을 청취한 결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 새로운 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고위층에서만 논의될 뿐 실무선에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어서 협의가 언제 끝나 최종 대책이 확정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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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5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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