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간 당국이 전국의 음식점 623곳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에 대해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61곳이나 됐다. 수법도 다양해 수입 고기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곳이 11곳에 달했다. 소비자 불신이 높은 미국산을 호주나 뉴질랜드산으로, 값이 싼 멕시코나 뉴질랜드산을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호주산으로 속여 팔기도 했다. 돈이 된다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는 악덕상술이 판치고 있다. 또한 주방장도 원산지를 모르는 쇠고기가 비닐포장지에 담겨 식당에 들어오고, 거래명세표에는 아예 생산국가를 기재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는 원산지표시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 수두룩했다.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내려면 수입업체-발골업체-식당을 유통단계별로 모두 조사해야 가능한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눈앞에 두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70%가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도 사먹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광우병 위험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내가 사먹는 고기가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어떤 부위인지 알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22일 쇠고기 등 육류 원산지표시를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처럼 대형 음식점도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소규모 식당까지 포함되면 원산지표시 위반은 급증할 게 뻔하다. 단속인력을 1,000명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전국 음식점이 57만개가 넘는 현실에서 제대로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식당은 5만곳이 넘는데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은 모두 18명뿐이다. 제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법 따로, 현실 따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도와 시책은 시행 초기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원산지표시가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