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발전대책’ 반응

정부가 5월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내용과 함께 발표한 축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및 농민단체 등은 대체로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사료값 폭등에다 앞으로 예상되는 소값 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에선 ‘축산업 발전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지원대책은 다 내놨다’고 밝히지만 사료구매자금 지원 문제 등 일부 대책 보완과 함께 축산업의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흡한 대책’ 중론=당장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한우 40마리를 키우는 신홍씨(66·경기 광주 도척면)는 “사료구매자금의 금리를 내리면서 상환기간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송아지 입식 후 출하하려면 적어도 24개월은 키워야 하는데, 1년 뒤부터 자금을 갚으라는 것은 소를 키우다 말고 출하하란 얘기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우 800마리를 사육하는 장경윤씨(54·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는 “사료가격 안정이 최대 현안”이라면서 “사료구매자금을 농가에 융자금으로 나눠주지 말고 차라리 사료회사에 가격 인상분 보전으로 활용하면 모든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농가 송지헌씨(48·충북 보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조건이 여전히 까다롭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시행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료구매자금도 포대당 가격에 대해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윤두현 경기 이천축협 조합장은 “최근 산지 소값이 또 다시 떨어져 송아지를 입식해 비육한 뒤 판매하는 농가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면서 “비육 위주 농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와 품질고급화장려금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삼호 경북 경주축협 조합장은 “농가가 송아지를 입식해 키울 수 있도록 송아지생산안정제에다 추가로 비육우출하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료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농가가 송아지 입식을 꺼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송아지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우농가 신홍씨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1나 1등급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소규모 농가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원산지 단속 강화, 한우안정기금 조성 필요=한우농가 김문홍씨(60·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는 “중장기적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입 쇠고기의 둔갑 판매를 차단하고 한우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행 벌칙규정도 강화해 벌금이나 과태료 ‘○○○원 이하’가 아니라 ○○○원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삼호 경주축협 조합장은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는 한우안정기금으로 조성해 한우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명재 횡성축협 조합장도 “불가피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면 수입으로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