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 5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진한 대책으로 인해 소비자 불안감은 여전하다. 사진은 지난해 SRM이 발견돼 방역당국이 이를 공개한 장면.

미 쇠고기 고시 강행 파문 / 미 쇠고기 유통 문제점

미국산 쇠고기가 빠르면 5일부터 유통된다. 지난해 10월 SRM 발견으로 검역중단조치가 이뤄진 후 약 8개월만에 다시 유통되는 것이다. 정부가 3일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면 2~3일의 검역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다.

2007년 10월 이후 부산을 비롯해 경기 용인, 광주, 성남 등의 검역시행장에 대기하고 있는 5300여톤의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과정만 마무리되면 정육점, 식당 등에 뿌려진다. 미국에서 수송되는 물량은 대부분 배로 수송되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중순 이후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들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 취급을 자제할 것으로 밝히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음식점과 가공업체에서 대부분 유통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 할인마트의 경우 유통단계가 투명한 편이지만 분식점 등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도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 상당 부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수송물량 6월 중순이후 국내 상륙 예정

대형할인점, 국민정서 이유 일단 취급 자제

대부분 식당·정육점·가공업체로 들어갈듯

음식점원산지표시·이력추적제 등 실효의문

경기 광주의 A수입업체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도 판매를 원하고 있지만 워낙 소비자 반발이 심해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당분간 식당과 정육점 등을 통해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은 호주산 쇠고기의 약 70~80% 수준에서 유통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현재 호주산 쇠고기 500g 냉장갈비의 소비자가격은 1만413원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7000원대에서 8000원대 중반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 이번 달부터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쇠고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도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DNA 분석을 맡기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다. 또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판매할 경우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반면 적발시 벌금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5월 29일 현재 한우 1등급갈비 500g 가격은 3만2360원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약 4배 정도에 달하지만 허위표시로 적발돼도 벌금이 3000만원에 불과하다. 8000원짜리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3만원에 팔아 2만2000원을 남긴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681kg만 판매한다면 벌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그 외 판매량은 모두 수익이다. 또 미표시할 경우의 과태료는 1000만원에 불과하는 등의 이유로 업계는 오래 전부터 벌금의 하한선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또 쇠고기 전문단속반을 구성해 정육점 등을 감시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우협회 소속 유통감시단 30명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요원 15명이 전국 3만7000여개에 달하는 대상업소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권한을 갖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인원을 400명에서 1000명까지 금년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단속인원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