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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새로 고시됐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민 심려에 송구’ ‘사과’라는 표현을 쓰며 밝힌 이번 수입위생조건의 특징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폭이 예전에 없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검역주권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축산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 입안예고 기간에 337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언제 얼마나 들어오나=6월3일 관보에 고시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면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돼 용인·안성·이천·화성의 12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5,000여t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 또한 미국에서 수출검역을 마친 7,000여t도 바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특히 갈비를 포함해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곱창은 물론이고 설렁탕·곰탕의 원료인 사골과 꼬리도 수입이 가능해져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그동안 예상했던 수입물량을 크게 웃돌 수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농경연은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후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의 파급 영향’ 연구에서 미국이 2003년 수출한 20만t을 회복하는 데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 수입량은 2007년 연간 수입량인 20만3,000t 기준 20%(4만t)~40%(8만t)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 결과 한우(600㎏) 산지값은 4.6%~114.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007년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량은 36만6,000t으로 자급률은 46.9%를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치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소비자 저항 없이 판매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얼마나 들어맞을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실제 일부 대형 할인점 축산 담당자들은 당장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한 대형 할인판매점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곳이 할인판매점이어서 아직 미국산 쇠고기 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주산 쇠고기 판매도 나쁘지 않아 당장은 준비할 단계가 아닌 듯하다”고 조심스러워했다.

◇남아 있는 문제들=축산단체와 농민들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확정됐다고 밝히며 내놓은 축산농가 지원 대책과 안전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단속인원도 대폭 늘리겠다지만 대부분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고, 소형 음식점까지 모두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데다 예산과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최고 20만원을 지급키로 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장려금도 4~8개월 더 비육해야 하는 거세 한·육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등한 사료값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 1조5,000억원으로 금액을 늘리고 이자율도 3%에서 1%로 낮춘 사료구매자금의 경우도 이미 대출한도 여유가 없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농신보 이용도 어려운 농가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우병 발생 때 조치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범위에 대한 내용도 분쟁의 소지가 남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이 같은 문제들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때 미국에서의 문제 제기보다 국내 수입업자가 고시 5조나 2조9항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입을 강행하거나 판매에 나설 때 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5월30일 성명을 내고 “축산업 대책은 없고 기존 대책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며 “국민건강과 한우산업의 장기적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