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30개월 이상 수출중단 요청…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중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수출 중단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요청한 내용에 국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대부분 빠지면서 이번 발표가 여론무마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쇠고기 고시 철회…반드시 재협상” 촉구

“모든 연령서 특정위험물질 제외” 요구도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농민단체에서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즉각중단 △모든 연령에서 SRM 제외 △광우병 발생 우려가 높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미국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중단만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청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재협상보다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은 정부가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일 성명서에서 “국민들은 모든 연령에서의 SRM 제거 등이 포함된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단순히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출중단을 말한 것이 아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고시철회와 협상무효를 선언한 후 국민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당당히 요구해라”고 강조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30개월령 미만에서의 SRM 수입 여지는 그대로 있다”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중단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재협상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국회 차원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한나라당에서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동 후 “재협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측의 고시 게재 연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국측의 이번 요청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요 미국 대선 후보들이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1월 미 대선 전후까지 수입재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축 당시 월령을 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과 일본과 더불어 한국이 주요 미국산 쇠고기 수출국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측이 빠른 시일내에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