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업체 ‘30개월 이상’ 자율규제 방식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장고에 들어가고, 야 3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의 민간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재협상과는 거리가 멀고, 설령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법적 의무 없어 위반해도 제재수단 전무

미 육류수출업계에 국민 건강 맡기는 꼴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를 차단하는 것과 관련, 우리정부는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벗어나지 않게 일단 협정문은 그대로 둔 채 30개월 이상 미산 쇠고기수입을 차단하는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운천 장관은 지난 3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협상과 관련, 주한미대사관과 주미한국대사관, USTR(미무역대표부), 민간업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중이라고 밝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민간차원에서 미국측이 30개월 이상 연령표시를 하겠다고 밝혔고, 우리나라 육류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는 것을 결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이렇게 되면 실제 30개월 이상이 수입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과 함께 WTO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과 국제적 신뢰관계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방식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말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민간수출입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국내 수입업자가 자율결의를 해놓고도 수입했을 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방안도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5일, “국민들이 한 달 여 동안 비를 맞고 물대포를 맞고 짓밟히면서까지 정부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었건만 고작 미국 육류업체를 향해 통사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싫다는 물건을 강매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른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출을 미국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중단토록 하겠다는 것 자체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모든 SRM제거를 비롯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와 굴욕적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