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이 미국측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을 했으며 미국측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그러나 고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수출중단만 ‘요청’한 것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국민 여론은 정부의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촛불집회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을 계속해 나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 요구와 관련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게재 연기 요청을 했다”면서 이는 “국민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든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했고 미국측의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되고 현재 국내에 검역 대기중인 물량도 검역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장관 해임 여론과 관련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서 검역권한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겠다”며 정 장관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힌 ‘장관으로서 할 일은 하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은 정 장관의 발언이 말 그대로 미국측에 ‘요청’한 것일 뿐 어떠한 ‘제재’ 조건도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업체들이 알아서 수출을 자제해달라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또다른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정부가 미국측의 ‘수출자율규제’를 통해 수출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지난해 30개월미만 쇠고기 수출제한을 어기고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업체들의 ‘자율’과 ‘도덕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협상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 장관 발표 이후 주한 버시바우 미국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재협상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광우병에 대한 한국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에게 실망했다. (광우병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고 비꼬아 농민·시민 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반미’감정도 거세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도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8대 국회개원을 거부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5일로 예정된 국회개원을 거부하는 한편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과 동시에 시작한 국회 앞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촛불집회에 참가하거나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등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