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예산 확보…세부내용 조율

정부는 ‘국내 축산업발전 대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부정책 중에서 미진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 마련과 관련한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살펴봤다.

◆농가 경영안정 최우선 과제=정부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사료비 절감.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조건도 크게 개선했다. 현행 3%인 금리를 1%로 내리고, 상환기간도 3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거치 2년분할, 돼지·닭은 2년분할로 완화했다. 무엇보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들은 일반 지원이나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 중에서 자금 지원이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또 2012년까지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을 37만㏊로 확대해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료 재배면적은 16만4,000㏊로 자급률이 78%였다. 이를 통해 배합사료 사용량을 올해 660만t에서 2012년까지 430만t으로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배합사료 대체효과로 농가부담이 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도 현행 1마리에 155만원이던 것을 16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165만원 이하로 송아지값이 떨어질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과수품목 중심으로 돼 있는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소와 돼지·육계·산란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밑바탕이 되는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도 함께 펼쳐진다.

◆농가의 지속적 관심 필요=정부는 현재 이들 축산업 발전대책의 세부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3,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관련예산도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거쳐 이미 확보했다.

초석이 마련된 축산업 발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축산농가들의 지속적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측 입장이다. 농가 스스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양·질병관리, 사육규모의 조직화가 그것이다.

김영수 농식품부 축산정책팀 사무관은 “정부도 정부 정책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으면 농가 입장에서 보완해나갈 생각”이라며 “축산농가들도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