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에서 한국과 미국 측(오른쪽) 대표단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美 “나이·부위 제한없이 수입하라” 요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전문가 협상이 6개월 만에 재개돼 첫날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0월11~12일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11일 재개됐다.

첫날 회의를 마친 우리 대표단 민동석 수석대표(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는 “미국 측이 국제 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따라 연령·부위 제한 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즉 OIE 권고 지침상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소의 월령이 30개월을 밑돌면 뇌·두개골·척수 등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조차 제거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4개 작업장 승인 취소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10월5일 이후 검역이 중단돼 대기 상태인 미국산 쇠고기 5,000여t에 대해서도 호의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동석 대표는 “우리 측은 미국의 제안을 듣고 전문가 차원에서 집중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다만 보다 철저하고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대표단은 미국 내 사료규제 조치 미흡 및 허술한 이력추적 등의 문제를 들어 연령은 30개월 미만을 고수하고, 부위는 뼈를 포함한 갈비를 허용하되 모든 종류의 광우병 SRM과 내장·꼬리 등의 부산물은 받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나라가 민동석 대표를 비롯한 7명이, 미국은 엘렌 텁스트라 농무부 차관보 등 9명이 참석했으며, 협상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에서 양국이 쇠고기 개방 폭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경우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