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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의 쇠고기파동, 美책임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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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티에레즈 美상무장관 '이제는 美의회가 나서야...' 로이터통신 인터뷰서 밝혀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규모 촛불시위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 급락을 불러온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美상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the United Stateswould not renegotiate the deal)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이미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좋은 협상을 했다'고 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위해 이제 미국 의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과감히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Korean officials have gone out on a limb and accepted our beef)는 점을 상기하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 엄청난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they're paying a huge political price - our Congress is standing still)고 말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모든 것을 주었지만 미국은 한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at this point the Koreans feel like they have given everything and we haven't given anything back)고 지적했다.
그러나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을 거듭 일축한 구티에레즈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줄기차게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내 분위기와는 정반대인데다가 쇠고기 파문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구티에레즈 장관은 지난달 16일 서울을 방문해서도 '미국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든 존드로 대변인도 이날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한국민들의 분노 표출은 '한국내부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 함께 민간 수출입업자들간의 상호 수용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9일(현지시간) 한국내부의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 '그들만의 문제'라고 지칭하면서 '외교관 입장에서 최선책은 문제의 한복판에 끼어드는 것보다는 한국민들이 이를 처리하도록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부시 행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는 전제 아래 한국내 춧불시위는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며 다만 대안으로 떠오른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업자들간의 자율결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다만 '성의 표시'로 의회를 향해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을 거듭 촉구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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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2008년 6월 1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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