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장관 “쇠고기 문제, 양국 정상 정치적 해결” 발언 논란

정치적 타결, 검역주권 포기인가?

미산 쇠고기 문제가 굴욕적인 수준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4일 2일차 미국산 쇠고기 고위급 협의에서 우리측이 우선 30개월 미만소에 한하여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미국측의 전면 수입개방 주장에 밀리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4일 농민단체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안전성문제나 미국의 요구, 애로사항에 대한 협상은 과학적으로 진행하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미국측의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현재 고위급 협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라는 미국측의 약속만 있으면 우리측은 30개월 미만 연령제한을 한꺼번에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농축산 및 시민단체들은 최근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FTA 체결을 위해 국민건강을 뒷전으로 한 채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NBC, 폭스 TV 등의 언론사들은 지난 8일 22세의 미국여성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여성은 지금까지 해외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및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의 허술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역조건과 체계는 자국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쇠고기 수입재개와 FTA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